관련 규칙 개정 이후 청소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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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칙 개정 이후 청소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2020.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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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의 오랜 노력으로 지난해 7월 16일, 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개정을 통해 16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본인의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부모의 동의서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야만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지난해 7월부터는 청소년이 자신의 순수한 의사만으로 장기기증의 뜻을 밝힐 수 있게 됐다. 간소화된 장기기증 희망등록의 절차로 인해 청소년들의 온·오프라인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급격히 증가했다.

등록 절차 완화로 청소년들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줄이어

아래 표는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을 규칙 개정 이전(2018년 8월~2019년 5월)과 이후(2019년 8월~2020년 5월)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규칙 개정 이전 청소년(16세 이상 19세 미만) 등록자는 860명이었으나 규칙 개정 이후에는 동기간 3,841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해 4배 이상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규칙 개정 이전 본부 전체 등록자 가운데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연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이었으나 규칙이 개정된 이후 무려 8.3%로 증가해 청소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기기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본부의 노력

본부는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호주 등은 물론 가까운 일본도 만 15세 이상이면 본인의 의사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파한 본부의 노력으로 지난해 관련 규칙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증가한 청소년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은 관련 규칙 개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청소년 장기기증 희망등록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장기기증 관련 제도가 보다 유연하게 바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럽 등 장기기증 선진국처럼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국민의 30% 이상을 넘어서는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여부를 묻는 미국의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신청서

현재 본부에서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장기기증 희망등록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삽입하는 것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해 홍보하고, 지금보다 훨씬 쉽고 빠른 방법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이루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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